대한민국 농산물 가격의 비밀, 도매시장 경매제도 바꿔야

얼마전 티비에 방영된 농산물 가격이 책정된는 단계가 충격을 주었습니다. 열심히 땀흘려 농사지은 농민은 적절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소비자는 비싼 물건을 사야하는 심각한 현실입니다. 도매시장과 경매제도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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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보다 판매하는 게 더 힘들다는 농민 아주머니, 이 아주머니는 왜 우는 것일까?

 

하지만 마트에서 사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농산물 가격은 금값

 

농산물 가격이 비싸다고 말하는 소비자

혹시 중간상인들이 다 해먹나?라며 의심을 한다.

 

전문가는 수수료를 먹고 사는 사람들끼리 이익을 보고 있다고 말한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

 

전국에 32개의 도매시장이 있다.

이 도매시장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어졌으며, 경매를 통해 농산물을 유통하도록 정해져 있다.

 

도매시장에 들어오는 모든 농수산 상품은

“도매법인을. 통해서 거래를 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 물건들을 경매를 통해 가격을 책정해라.”

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도매법인은 모든 농수산 물건을 독점한다.

 

농산물 경매 권한을 부여받은 도매법인들은

 

농민이 출하한 농산물을 경매에 붙이고

 

농산물을 살 중도상인들은 가격을 제시하면 경매사들은 최고가를 낙찰해서 중도매인들에게 출하한다.

즉, 농산물 > 도매법인 (경매를 통해 가격결정) > 중도매인 > 소매장

이렇게 유통구조가 형성된다.

 

하지만 농민들은 농사를 지은 물건들을 제가격에 못받는다고 한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감자 5톤 그리고 배추를 도매법인에 경매를 붙여보기로 한다.

 

감자를 경매에 붙인 결과

감자 한 상자에 7,000원부터 32,000원까지 차이를 보인다.

 

배추 역시 한 상자에 6,500원부터 11,000원까지

도매법인마다 2배 가까이 차이를 보이면서 가격이 들쭉날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판 감자 한 상자는 평균 23,800원

 

하지만 소비자들이 살 때는 가격이 두 배나 뛰어올라

58,000원으로 판매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일까?

 

농민들은 경매사와 중도매인이 짜고 치고 물건을 줄 수 있다고 한다.

즉, 경매과정에서 경매사가 중도매인한테 “야 너 감자 40,000원 제시 하면 물건 줄게” 하면 중도매인이 OK 하는 형식으로 담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

이를 통해 중도법인들은 힘 안 들이고 큰 이익을 볼 수가 있다.

 

관계자 역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실제 경매는 출하 물건 하나 당 거의 3초에서 1초 사이에 결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