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회 적발' 허재, 숙취해소제 광고 출연 논란...음주운전 처벌

과거 음주운전 5회 적발 경력이 있는 허재 전 감독이 숙취해소제 광고에 출연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허재는 오이일글로벌의 숙취해소제 '한잔허재'의 전속모델로 발탁되었습니다. 유투브의 광고를 보면 '한잔허재', 속편허재' 등 허재의 이름을 바탕으로 한 숙취해소제를 대대적으로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재는 과거 5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과거가 있어 숙취해소제 광고에 출연하는 것이 도의적으로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허재는 농구선수 시절이던 1993년과 1995년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1996년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해 택시와 충돌, 이후 달아나다 잡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2003년에도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켜 면허가 취소된 바 있습니다. 

 

한 두번도 아니고 무려 5번이나 적발된 전력 차체만으로도 충격을 줍니다. 심지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뺑소니까지... 음주운전은 본인의 안전은 물론, 타인의 안전이나 생명을 위협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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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거 전력을 가진 사람이 숙취해소제 광고를 찍었다는 사실은 도의적 비난에 직면할 수 밖에 없는 일입니다. 허재의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이 이 광고를 본다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도의적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과거에 대해 반성하는 마음이 있다면 광고 모델 제의가 왔을 때 본인이 먼저 고사하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음주운전 시 처벌은?>

 

 

현재 음주운전 측정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혈액 속의 알코올의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퍼센티지로 나타내는 것) 0.05%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는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2018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윤창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윤창호법에 따라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원~2,000만원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1.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또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2. 형사적 책임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행정상 책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기간 정지 되거나 면허가 취소됩니다. 특히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를 예방하고 가중처벌하기 위해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 이는 형사상 삼진아웃제도 행정상 삼진아웃제도가 있습니다. 

 

형사상 삼진아웃제도는 3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시 적발될 경우 무조건 구속수사토록 하는 것입니다. 행정상 삼진아웃제도는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세계 각국의 음주운전 처벌은?>

 

미국

미국의 음주운전 처벌규정은 각 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주가 엄격한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워싱턴주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시 음주운전자에게 1급 살인죄를 적용, 최소 징역 50년에서 최대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일본

일본은 음주운전을 과속, 무면허와 함께 교통 3악 중 하나로 칭합니다. 2002년 6월 이후 처벌 기준을 0.03%로 강화한 일본은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운전자에게 술을 제공하거나 권한 사람, 술자리에 동석한 사람도 모두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브라질

브라질은 혈중알코올농도 0%를 초과하는 경우 바로 음주운전으로 단속할 만큼 엄격하기로 소문난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혈중알콜농도 0.01%일 경우 50만 원의 벌금과 1년간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며, 0.06%를 넘으면 징역에 처합니다. 특히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종류에 상관없이 살인죄를 적용하여 처벌한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음주운전 적발 시 최대 벌금 약 410만 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합니다. 재범의 경우 벌금과 징역 모두 2배 이상 증가하는데, 상습범은 언론 1면에 신상을 공개해 망신을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태국

태국은 음주운전자들에게 혈중알코올농도나 사고 유무에 따라 벌금과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사고 피해자의 시신이 안치된 영안실에서 청소와 시신 닦기, 옮기기 등의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시킵니다. 

터키

혈중알콜농도가 0.05%를 넘으면 음주 운전자를 도심에서 30km 떨어진 외곽에 데려간 뒤 귀가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택시나 다른 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경찰이 뒤에서 자전거를 타고 감시하며 가게 됩니다.

 

핀란드

핀란드는 음주운전 적발 시, 한 달 치 급여를 몰수합니다. 여기에 특이한 것은 술주정을 하다 3회 적발될 경우에는 강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한다고 합니다.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02%가 넘어가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합니다. 우선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뒤, 3주간 구금에 처하는 것은 물론 벌금도 부과합니다. 

 

말레이시아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자는 바로 감옥에 수감됩니다. 특히 기혼자의 경우 음주 운전자 당사자는 물론 배우자도 함께 수감되고 이튿날 훈방됩니다.

 

호주

호주에서는 음주운전 적발 시 적발된 운전자의 이름과 나이 자동차 번호판, 혈중 알콜농도 등을 신문의 고정란에 공고합니다.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음주운전 적발 시 해당 운전자의 차를 매각한 뒤, 벌금을 제한 나머지 비용을 돌려줍니다. 여기에 1년간 차량 등록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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