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로 떠난 이근 (전)대위 처벌 가능성은?

어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이근 씨가 국제의용군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근 대위는 자신의 sns를 통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발발 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우크라이나 참전의사를 타진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근인스타그램

 

이근 씨가 어떤 체널을 통해 정부에 의사를 전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방문을 위한 '예외적 여권 사용'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발표해 이근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역엔 '여행금지'를 뜻하는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가 발령되어 있습니다. 외교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고조되던 지난달 지난 13일부로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따라서 여행경보 4단계 발령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이 즉각 철수하지 않으면 현행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여행경보 4단계 발령 국가의 영주권자이거나 취재, 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현지 체류 가족의 사망 또는 그에 준하는 사고, 질병), 공무상 목적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외교부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 현지를 체류 및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 여권 사용을 신청했더라도 이근 씨의 우크라이나 입국이 위의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거절당했을 것이지만, 신청이나 문의조차 없었다는 것은 이근 씨의 주장이 거짓임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여권법 위반은 물론 사전죄(私戰罪 )에도 해당 

이근 대위의 우크라이나 입국은 위에서 언급한 여권법 위반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입국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전투행위를 시작한다면 사전죄(私戰罪)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111조에는 외국에 대하여 사전(私戰)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법죄, 즉 개인이 국가의 의사와 다르게 함부로 외국을 상대로 전투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의 취지는 개인이 외국에 전투행위를 하면 외국 정부나 국민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나아가 한국과의 관계를 해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근이라는 개인의 행동이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악화시킨다면 실로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일로 번지게 됩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교역은 물론 북한과 연해 있는 지리적 특성, 휴전국인 대한민국의 특성상 러시아가 한국인의 참전을 빌미로 그 어떤 요구를 해 올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위한다는 이근 씨의 취지는 좋지만 그 행위는 현행법 상 불법인 것입니다. 취지가 아무리 좋고 의도가 선량해도 법률을 위반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며, 개인의 행동으로 국가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 된다면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공동체에 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근 대위가 소속되어 있는 미국의 민간군사기업인 '블랙워터'라는 단체 소속으로 참전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법은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어느 국가에서의 행위이건 국내법 상 위법이면 처벌 대상입니다. 

 

   전쟁은 국가가 하는 것 

전쟁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행동이 다수의 공동체에 해를 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법률로 이를 방지합니다. 그 어떤 대의도 공동체의 존속을 해치려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대의가 아닙니다. 

 

이근 씨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살린다는 영웅주의에 빠져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를 해치는 위험천만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근 씨가 만약 현지에서 전투행위 중 본인이 다치거나 사망한는 것은 물론, 러시아 국민을 다치게하거나 사망하게 한다면 그 이후에 벌어질 파장은 오롯이 국가와 국민이 져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를 돕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돕겠다는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미지수이기 때문에 나서지 않는 것입니다. 전쟁상황에서는 그 어떤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존속에 해를 입히고 공동체의 규칙을 지킬 마음이 없다면 공동체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전쟁 종식 후 이근 씨의 행동에 대해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철없는 영웅놀음에 5천만 국민의 안위가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